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공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운이 달린 문제로 보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혼인,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 정책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공 및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가구에게 우선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대 5억원의 저금리 구입자금 특례대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아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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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자료 확인(주거복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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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8월 29일,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특례대출인데요. 이 대출은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공 주택부터 민간 주택까지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대출은 최저 연 1%대의 금리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특례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대출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대출은 최저 연 1.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이전에는 신혼부부의 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최대 1.3억원인 가구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의 미혼 및 일반 전세대출의 소득 조건인 5천만원,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6천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부터는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조건을 최대 1.3억원까지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폭주가 예상되므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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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자격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했다는 증명이 된다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례대출 자격 부여됩니다. 근로자 평균 소득 150% 이하로 충족하면 되는데, 3인가구 소득 기준 975만원 이하, 총 자산은 3억 7천 900만 원 이하에 속해야 특례대출 자격에 속할 수 있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구입자금 대출 보유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보유 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구입 주택 가격이 기존 6억원으로 선정되었지만 재정된 사항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입 대출 한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전세 주택 대출은 최대 5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주택 가격: 최대 9억 이하
• 전세자금 대출 주택 가격: 최대 5억 이하
• 구입자금 대출 대출 한도: 최대 5억
•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최대 3억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처음부터 정해진 금리는 없으며, 이용자 소득에 따라 금리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소 1.1% 금리부터 시작해 최고 3.0%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구입 대출: 소득 별 1.6% ~ 3.3% 금리 적용
• 전세 대출: 소득 별 1.1% ~ 3.0% 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 시기

정부의 정확한 공지는 없지만, 2024년 1월 경 신청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2024년 1월에 신청 대상자가 집중되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대상자로 판별된다면 바로!! 2024년 1월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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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공급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를 필료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생아 특별 공급에 이어서 대출까지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녀 출산 시, 이에 따른 예산 자금 물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대상자: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며 (3인가구 기준 월 975만원), 자산 3억 7천 9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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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연 3만호)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또는 출산 증명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혼인 여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경우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975만원)
•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연 1만호)

민간분양 특별공급 제도 활용됩니다.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무주택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혼인 여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경우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1,035만원)
• 자산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배정

공공 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연 3만호)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에 전용 면적 40~80 제곱미터로 확대 완화되었습니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혼인 여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경우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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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지원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